[기타][그레이스 칼럼 03] 교육이 답이다

2022-03-10


교육이 답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고,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첫 대선 투표권도 발휘되었다. 

이미 선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 시작의 첫걸음은 교육에 있다.


오랜 싸움 끝에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다. 이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만 16세가 되면 정당가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이 당사자인 교육감 선거의 경우 16살까지 낮추고, 정당가입 제한을 폐지하되 정당 자체규정으로 최소 14세부터 당원을 허용하자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18.16.14'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진 않았으나 만 18세로 낮춘 청소년 참정권의 입법은 이 정부의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만18세의 청소년들도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해야할 책임과 권한의 행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세웠던 공약을 잘 지키는지, 민심의 편에 선 정책을 펼치는지,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을 분별하는지,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지 등 감시와 견제, 지지와 응원 또한 이제 만 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몫이 되었다. 

한편, 확대된 청소년 참정권에 비해 정치, 선거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다. 당장의 투표권은 주워졌지만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고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심지어 검증 안된 떠도는 미디어에 의존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고 한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선거에 대한 기초 이해를 갖고 비판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다. 그것이 이론 수업이든, 토론 수업이든, 모의투표가 되었든 방법은 다양할 수록 좋다. 18세 청소년, 18세를 앞둔 청소년들이 어릴때부터 공공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며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참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빠른 길이자 중요한 역할 역시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3월은 삼일절이 있는 달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삼일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혹여 그냥 학교 안 가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느덧 ‘직장인’이 되어버린 나조차 삼일절은 그저 ‘공휴일’, ‘쉬는 날’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하니 새삼 섬뜩함마저 느낀다.

지난 3월 1일, KBS 시사기획 창 [끈질긴 친일] 편을 봤다. 독립운동가를 능멸한 만화가이자 유튜버인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소식으로 다큐는 시작되었다. 그를 비롯한 극우 친일 세력들의 역사 왜곡은 도를 지나쳐 비인권적이며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고 일본정부와 극우세력들과 내통하며 어느덧 그 파이를 제법 크게 키웠다고 한다. 어떤 연유로 그들의 세력이 그토록 커질 수 있었던 것일까, 어찌하여 세상은 그들의 확장을 막지 않고 방치하게 된 것일까.

이준식(전 친일재산환수위 상임위원, 전 독립기념관장) 전 관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어렸을때만 해도 누구도 친일파와 일제의 식민지배를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다. 그만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 났고 그들이 특정한 시각에 기울어져서 점점더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에 치우쳐 그것으로 전체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처음엔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의외로 살아남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금씩 커지면서 공론의 장으로까지 파고들어가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지금 세태의 문제를 우리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더불어 강조한다.


윤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우리 정부역시 소송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윤서인과 같은 친일 유튜버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3.1운동을 부정하는 것을 방관한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향후 5년을 잘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독립유공자들, 민주열사들의 뜻을 받들고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일, 이 모두 우리 공동의 책임이고 몫이다. 치기어린 사람들의 일시적인 장난이라 여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란 안일한 생각은 역사 앞에 방관죄를 더하게 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마땅하고 그 대상에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방법은 따로 없다. 무관심과 결별하고 쉬이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일, 그 길뿐이다.

이것이 청소년 참정권에 앞서 청소년의 알 권리,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또한 이것이, 제2의 윤서인 또는 왜곡된 펜심으로 폭력을 조장하지만 랜선 뒤에 숨은 관종 찌질이에 불과한 화살촉(웹드라마 ‘지옥’에 등장하는 VJ) 같은 괴물을 키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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